제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과 법원은 알려 준 주소로 서류를 보냅니다. 육지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 두고, 이사하면 바로 알리세요.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과 공소청의 처분 결과는 통지됩니다. 통지가 오지 않으면 사건번호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경찰수사규칙은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는 접수될 수 있지만 사건 장소가 제주라면 제주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진행 기관은 안내받은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있는 반면, 합의가 있어도 절차가 이어지는 죄도 있습니다. 적용된 죄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마다 제출 방법과 기한이 다르므로, 기한이 촉박하면 도착 시점을 고려해 법원에 접수 방법을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준칙은 출석을 대신할 방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방법을 쓸지는 사건과 수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량 이송은 상대 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정해진 답변 기한을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청 날짜를 기록해 두고 진행 상황을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출국금지 결정은 본인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알리면 수사에 뚜렷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는 경우처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법에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해외 일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미리 알리고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출국정지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결정됩니다. 귀국 일정을 수사기관에 미리 알리고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청구되더라도 판사의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기록해 두고, 본인이 지정하면 체포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따로 연락하는 일은 피하세요.

제주지방법원은 지원 없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함께 맡습니다. 서귀포시법원은 즉결심판 대상인 경미사건만 다루므로, 그 밖의 형사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공소청 누리집은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제주지방공소청이 맡는 수사기관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담당 기관은 받은 연락과 서류로 확인하세요.

법은 자치경찰의 사무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가운데 관련 법률이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정한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는 대개 국가경찰인 관할 경찰서가 맡으므로, 연락한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선고되는지 과료가 선고되는지에 따라 남는 기록의 성격도 다르므로, 통고서를 받은 단계에서 기한 안에 처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다친 사고라면 법이 정한 보험·공제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열두 가지 예외 행위나 도주·음주측정 거부, 중상해, 보험 면책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출석이 필요 없는 사건이라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사건은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이 있어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항 같은 사정은 증빙을 남겨 즉시 법원에 알리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불출석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지만, 법원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행인의 기록이 사건 당시를 보여 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본인 동의를 얻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세요.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리해 두세요. 기록을 고치거나 지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