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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휘말리기 쉬운 사건 유형과 섬 밖에서 이어 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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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휘말리기 쉬운 사건 유형과 섬 밖에서 이어 갈 일

제주 사건은 당사자가 며칠 뒤면 섬을 떠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같은 혐의라도 현장에서 체포되었는지, 렌터카를 운전하다 생긴 일인지, 출국이나 귀가 일정이 걸려 있는지에 따라 먼저 챙길 것이 바뀝니다. 카드 제목은 안팍 누리집 형사 메뉴의 분류명을 옮겨 왔고, 그 밑에 관련 조문과 여행객이 섬을 뜨기 전에 볼 점을 적었습니다. 카드 끝의 링크는 같은 주제를 질문 하나에 맞춰 길게 풀어 쓴 문서로 이어지므로, 해당하는 카드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폭행죄

밀치거나 손찌검을 한 경우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이고, 같은 조 제3항 때문에 상대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술자리 다툼처럼 그 자리에서 신고되는 일이 많아 현행범 체포로 절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함께 여행한 일행이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들의 연락처를 미리 받아 둡니다. 체포 직후 고지와 48시간의 의미는 관광지 현행범 체포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12대 중과실

빌린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차에 종합보험이 들어 있거나 다친 사람이 용서하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가 세운 큰 틀입니다. 다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긴 과속, 음주·무면허 운전처럼 같은 조 단서에 적힌 열두 가지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렌터카 사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부딪친 운전자는 그 자리에 멈춰 다친 이를 돕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뒷수습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상자를 두고 자리를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무겁게 처벌하고, 특례법의 보호에서도 빠집니다. 낯선 길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운행 경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록을 모으는 방법은 여행 기록 정리 문서를 보세요.

음주측정거부죄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는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 응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이를 거부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로 처벌됩니다. 측정 거부 사건은 현장 영상과 경찰관 진술이 중심이 되므로, 육지로 돌아간 뒤 다시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방법은 사는 곳 근처 조사 문서에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또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합니다. 여행 막바지에 단속되면 항공편 날짜와 첫 조사 날짜가 겹치기 쉬우므로, 단속 현장에서 육지 주소와 연락 방법을 정확히 남기는 일부터 합니다. 출국금지 범위와 귀가 문제는 여행 중 출국·귀가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손괴죄

숙소 비품이나 렌터카처럼 내 것이 아닌 물건을 망가뜨리면 형법 제366조가 걸리고, 상한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700만원입니다. 피해 금액과 수리 견적이 쟁점이 되므로 체크아웃 때의 사진, 차량 반납 확인서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섬을 떠난 뒤 재판이 열릴 때 출석 문제는 재판 기일과 제주 출석 문서를 확인하세요.

절도죄

주인 몰래 물건을 들고 간 경우로, 형법 제329조는 징역 6년 또는 벌금 1천만원까지를 정합니다. 관광지에서 분실물로 생각해 집어 든 물건이 문제 되는 일도 있어, 그때의 동선과 습득 경위를 시간 단위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는 사건 장소를 맡은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가운데 한 곳이 하는 것이 보통이며, 기관 구조는 제주 관할 기관 문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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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읽은 뒤 확인할 두 가지

첫째는 단속하거나 체포한 조직의 이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경찰서인지, 바다나 항구에서 생긴 일이라 해양경찰서인지, 교통·경범 위반을 단속한 제주 자치경찰단인지에 따라 다음 서류를 보낼 곳이 달라집니다. 자치경찰단에 단속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는지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이어지는 갈래가 따로 있으니 자치경찰단 문서에서 그 흐름을 살펴보세요.

둘째는 섬을 떠나는 날짜입니다. 송치되면 기록은 지청이 없는 제주지방공소청 한 곳으로 모이고, 재판도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한 곳에서 열리며, 서귀포시법원은 아주 가벼운 즉결심판만 맡습니다. 제주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귀가 예정일과 다시 제주에 올 수 있는 날을 함께 알려 주면 조사와 재판 일정에 맞춘 준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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