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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용어 사전

원거리 사건 · 조사 일정 협의 · 출석을 대신하는 진술 · 경찰서 사이의 재량 이송 · 출국금지 외 20개

원거리 사건: 사건은 제주에서 생겼지만 당사자는 육지나 외국에 사는 경우를 이 페이지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제주 기관이 맡는데 생활은 다른 곳에서 이어져 일정 조율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조사 일정 협의: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출석 날짜와 장소를 서로 맞추는 일입니다. 수사준칙은 이 협의를 전제로 하므로, 제주행 항공편을 바로 구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먼저 알립니다. 관련 문서
출석을 대신하는 진술: 우편, 전자우편, 전화로 진술을 받는 방법으로, 수사준칙이 출석 조사 대신 고려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경찰서 사이의 재량 이송: 제주 경찰서가 사건을 피의자가 사는 곳 근처 경찰서로 옮기는 일입니다. 받는 쪽 경찰서와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해 요청한다고 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출국금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을 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처분으로, 수사 목적이면 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문서
출국정지: 외국인 여행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출국금지와 비슷한 효과의 처분입니다. 해외 귀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수사기관에 일찍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국내 귀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제주를 떠나 육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확인한 법령 범위에서는 이를 막는 일반 규정이 보이지 않지만, 연락을 끊으면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 범죄를 하고 있거나 막 마친 사람을 영장 없이 붙잡는 일입니다. 관광지 다툼이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문서
체포 직후 고지: 체포할 때 혐의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들은 내용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둡니다.
체포 통지: 체포된 사람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일입니다. 혼자 여행 중이었다면 누구에게 알릴지 분명히 말해야 통지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한: 체포 시각에서 48시간이 지나도록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풀려나야 합니다. 여행 일정과 숙소 체크아웃을 이 시간표에 맞춰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 지역 국가경찰 경찰서들을 거느린 시·도경찰청입니다.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해양경찰서가 수사를 맡기도 합니다. 관련 문서
제주 자치경찰단: 제주특별법에 따라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와 법률이 정한 사법경찰 직무를 맡는 조직입니다. 여행객은 주로 교통 단속에서 마주칩니다. 관련 문서
통고처분: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범칙금을 내라고 알리는 처분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경찰단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법원: 서귀포에 있는 시법원으로, 형사 쪽에서는 벌금 20만 원 이하 같은 경미한 사건의 즉결심판을 다룹니다. 정식 공판이 열리는 곳은 아닙니다.
제주지방공소청: 제주 사건의 송치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관으로, 지청 없이 한 곳입니다. 육지에 살아도 제주 사건이라면 처분 통지는 여기서 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역의 형사 1심을 맡는 법원입니다. 원거리 피고인에게는 재판 기일마다 이동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보험·공제에 들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규정입니다.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특례 예외 항목: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긴 과속, 음주 운전 등 열두 가지 행위입니다. 이 경우와 도주, 음주측정 거부, 중상해가 있으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보험 확인: 렌터카 사고에서는 차에 들어 있는 보험·공제가 특례 요건을 채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와 보험 증권 사본을 받아 두는 이유입니다.
피고인 출석 원칙: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공판을 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원거리 피고인에게는 이 원칙의 예외가 어디까지인지가 실무상 큰 관심사입니다. 관련 문서
불출석 허가: 장기 3년 이하 징역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공판에 나가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 사건은 허가 없이도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지 법원 이송: 제주 법원이 피고인이 지금 있는 곳의 같은 급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결정입니다. 요건이 엄격해 신청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보전: 지워질 위험이 있는 기록을 미리 법원 절차로 확보해 두는 제도입니다. 숙소나 가게의 CCTV처럼 남의 손에 있는 자료에 검토합니다. 관련 문서
여행 기록: 항공권, 숙소 예약, 렌터카 계약, 카드 결제 내역, 사진과 메시지 원본처럼 그날의 시간과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원본 파일을 고치거나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