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사건 절차

사건이 제주에서 생기면 현장 신고나 현행범 체포로 절차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체포됐다면 고지받은 혐의와 체포 이유를 기억해 두고, 체포 사실을 알릴 가족을 분명히 지정합니다. 체포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육지 주소와 연락 방법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다에서 생긴 일이라면 해양경찰서가 첫 수사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준비

신분증, 숙소·항공권 정보, 알릴 가족의 이름

육지로 돌아온 뒤 제주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오면 날짜와 장소를 협의합니다. 우편이나 전화 진술, 사는 곳 근처 경찰서로의 이송도 검토할 수 있지만 받는 쪽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변호사 상담 전에는 사건 당일을 한 시간 단위로 적은 시간표와 여행 기록을 모아 두면 이동 여부 판단이 빨라집니다.

기한

출석요구서의 일시입니다. 항공편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립니다.

준비

출석요구서, 당일 시간표, 렌터카 계약서·보험 증권 사본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제주지방공소청으로 보낼지 정합니다. 결정 통지는 알려 둔 주소로 오므로 이사했다면 바로 바꿔 알립니다. 해외 일정이 있으면 출국금지 가능성도 이 무렵 함께 확인합니다. 제주지방공소청은 지청이 없어 송치된 기록은 모두 한곳으로 모입니다.

기한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따릅니다.

준비

바뀐 주소 신고 내역, 출국 예정 자료

제주지방공소청의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렌터카 사고라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보험 요건, 열두 가지 예외 해당 여부가 이 판단에 직접 걸립니다. 의견서와 자료를 우편으로 보낸다면 도착 시점을 감안해 일찍 부칩니다. 자치경찰단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교통·경범 사건이라면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가는 갈래도 있습니다.

기한

처분 전까지가 자료를 보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준비

피해자 처벌불원서, 보험 가입 확인서, 의견서

기소되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기일마다 출석해야 합니다. 벌금 상한이 낮은 사건이나 불출석 허가를 받은 사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선고 기일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이 지금 있는 곳의 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기대만 하고 일정을 비워 두지는 않습니다. 원거리 사건 전체 흐름은 첫 화면에서 질문별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공판 기일 통지에 적힌 날짜입니다. 불출석 허가가 필요하면 기일 전에 신청합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 이동 일정표, 불출석 허가 신청서

처분 결과나 판결 내용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려 둔 주소로 옵니다. 육지에서 서류를 받아 제주 법원에 다시 내야 할 일이 생기면, 우편이 닿는 날짜를 거꾸로 세어 여유 있게 부치거나 접수 방법을 먼저 묻습니다. 기다리던 통지가 오지 않으면 사건번호를 들고 담당 기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기한

통지서나 판결에 적힌 제출 기한을 도착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준비

사건번호 목록, 주소 변경 신고 내역, 받은 통지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