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 제주에서 생긴 사건을 사는 곳 근처에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여행이나 출장으로 제주에 머물다 사건에 휘말린 뒤 집으로 돌아오면, 며칠 지나 제주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시 내려가야 하는지,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방법은 없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육지에 산다면 제주변호사를 검색할 때 이 질문부터 떠오르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원거리에 사는 사람이 제주 사건의 조사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왜 제주에서 연락이 오나

어느 지역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는 형사소송법 제4조가 정하는데,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당사자가 사는 곳·머무는 곳이 모두 기준이 됩니다. 사건이 제주에서 일어났다면 범죄지 기준으로 제주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신고나 고소가 제주에서 접수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처음 연락은 제주의 경찰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과 장소는 협의 대상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 날짜와 장소를 피의자와 맞춰 정해야 하고(제2항), 일하는 사람이 곤란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야 하며, 미뤄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항). 항공편 예약, 휴가 사용처럼 원거리 출석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설명하고 날짜를 조율하는 것은 정당한 요청입니다.

같은 조는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처럼 출석을 대신할 방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항).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런 방법이 쓰일 수 있는지는 담당 수사관이 판단하지만, 원거리라는 사정을 알리고 가능한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병원 치료 같은 사정으로 경찰서까지 가기 어려운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조사받을 길도 같은 조 제5항에 열려 있습니다.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옮기는 이송

조사 자체를 사는 곳 근처 경찰서로 옮기는 방법으로는 이송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사건 이송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제96조).

• 의무 이송: 해당 관서에 관할이 없거나, 법령이 다른 기관에 넘기도록 정한 경우
• 재량 이송: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해당 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 상대 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정

재량 이송은 받는 쪽 경찰서와의 협의가 전제이므로 요청한다고 반드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제주에 있고 증거도 제주에 있다면 제주에서 수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결정 유형에 이송이 들어 있으므로(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5호), 이송이 결정되면 통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협의를 요청할 때 정리할 것

• 사건번호,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 현재 주소와 제주까지의 이동 수단·소요 시간
• 출석 가능한 날짜 후보 두세 개
• 원거리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정(근무, 건강, 돌봄 등)

요청한 내용과 답변은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협의 요청은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 나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정해져 있으므로, 연락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일정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방법은 여행 기록 정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제주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위 목록을 들고 가면 일정 협의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제주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주로 가야 한다면

협의 결과 제주에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면, 이동과 조사를 하루에 끝낼 수 있도록 오전 항공편과 여유 있는 귀가편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읽고 고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출석요구서, 신분증, 사건 당시 일정을 정리한 메모를 챙기고, 변호인과 함께 가기로 했다면 변호인의 일정도 미리 맞춰 둡니다. 조사 당일 도착 시각과 시작·종료 시각은 수사과정 기록에 남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본인도 시각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대조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