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 제주 자치경찰단은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제주에서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자치경찰'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온 여행객에게는 낯선 기관이라, 자치경찰에게 단속이나 연락을 받으면 일반 경찰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제주변호사를 검색할 때에도 교통 단속이나 경범죄 처리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의 역할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자치경찰단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어떤 조직인가

제주특별법은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두도록 정합니다(제88조 제1항).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은 도 조례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국가경찰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는 별개의 조직이지만, 함께 치안을 맡는 구조입니다.

자치경찰의 사무

같은 법 제90조는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사무를 다섯 갈래로 적고 있습니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순찰, 주민참여 방범 지원, 안전사고·재난으로부터의 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학교 폭력 예방,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 교통안전과 소통,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
3. 지역경비: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경비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정한 사항
5. 즉결심판 청구: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여행객이 자치경찰을 만나는 대표적인 장면은 교통 단속과 경범죄 관련 지도·단속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뒤 납부 등을 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은 통고서의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경찰과의 관계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떻게 일을 나눌지는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해 공표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두 조직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서로 협조해야 하고, 통신망과 시설물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제100조 제1항·제2항).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생긴 일이라도 사안에 따라 자치경찰이 처리하기도 하고 국가경찰인 경찰서가 수사하기도 합니다. 폭행이나 절도처럼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는 대개 관할 경찰서가 맡습니다. 경찰서 구조는 제주 관할 기관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 연락한 기관이 자치경찰단인지 경찰서인지 이름을 정확히 적습니다.
• 받은 서류가 통고처분인지, 즉결심판 안내인지, 출석요구인지 구분합니다.
• 통고처분이라면 납부 기한과 방법, 이행하지 않을 때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면 선고·고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육지로 돌아간 뒤 통고서를 발견했다면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제주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통고서나 단속 기록을 사진으로 남겨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 밖의 질문은 제주변호사 첫 화면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여행객이 겪을 수 있는 장면

렌터카로 이동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관광지 주변에서 질서 위반으로 지도를 받는 일이 여행객에게 흔한 장면입니다. 이때 받은 통고서나 안내문에는 납부 기한과 방법이 적혀 있으니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렌터카로 단속된 경우 위반 사실 통지가 렌터카 회사를 거쳐 늦게 도착하기도 하므로, 반납 뒤에도 렌터카 회사의 연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으니, 받는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