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 제주 사건은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이 맡나요?

제주는 섬 전체가 하나의 광역 자치단체이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기관도 비교적 단순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서가 여러 곳이고 해양경찰서와 자치경찰단까지 있어, 처음 연락을 받으면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주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받은 서류를 읽을 수 있도록, 이 문서는 수사·기소·재판 단계별로 제주의 기관을 정리합니다.

수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

제주의 국가경찰을 맡는 시·도경찰청의 법령상 이름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입니다. 공소청 누리집은 제주지방공소청이 맡는 수사기관으로 다음 경찰서를 적어 두고 있습니다.

구분	공소청 누리집에 적힌 기관
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그 밖에	자치경찰단

2026년 10월부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육상에서 생긴 일반 사건은 대개 사건이 일어난 곳을 맡는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해양경찰서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에 적혀 있을 만큼(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수사기관의 하나입니다. 자치경찰단의 역할은 제주 자치경찰단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기소: 제주지방공소청 한 곳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제주의 기소 기관은 제주지방공소청이 되었습니다. 공소청 명칭 규정의 별표에는 제주지방공소청 아래 지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생긴 사건은 송치되면 모두 제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소청의 관할구역은 법원의 관할구역을 따른다는 원칙도 같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제주지방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기보다 송치 기록을 검토해 기소를 판단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확정된 재판이 집행되도록 지휘하는 일을 맡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고소장은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서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재판: 제주지방법원과 서귀포시법원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할하며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법원이 있는데, 시·군법원이 형사사건에서 하는 일은 선고형이 벌금 20만 원 이하나 구류·과료에 그칠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데 그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나머지 형사재판은 모두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상급 법원으로 보면 제주지방법원은 법률 별표에서 광주고등법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서류로 단계를 읽는 법

제주 사건의 서류는 대개 수사 → 기소 판단 → 재판 순서로 기관 이름이 바뀝니다. 같은 사건번호라도 기관마다 따로 번호를 붙이는 경우가 있으니 서류마다 번호를 적어 두세요.

• 경찰서·해양경찰서 이름이 적힌 출석요구서 → 수사 단계
• 제주지방공소청 이름이 적힌 통지 → 기소 판단 단계
• 제주지방법원이 보낸 공소장 부본·약식명령·소환장 → 재판 단계
• 서귀포시법원 즉결심판 → 경미사건 절차

육지에 살면서 이 서류들을 받는다면, 각 기관에 연락할 때 사건번호를 먼저 말하면 담당자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조사 협의는 사는 곳 근처 조사 문서를 참고하세요. 제주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받은 서류의 기관명을 이 목록과 맞춰 오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그 밖의 질문은 제주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있습니다.

연락처를 찾을 때 주의할 점

육지에서 제주의 기관에 연락할 일이 생기면, 인터넷 검색 결과보다 받은 서류에 적힌 연락처와 기관 공식 누리집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기관 이름이 바뀐 뒤에도 예전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연락도 있으므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연락할 때는 사건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먼저 말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통화한 날짜와 상대방 이름, 안내받은 내용은 그때그때 메모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