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 렌터카 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주 여행에서 렌터카는 거의 필수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 관광객이 많은 도로,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제주변호사를 검색하며 렌터카 사고 뒤의 형사 문제를 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중심으로 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기본 처벌 규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형법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제3조 제1항). 렌터카도 '차'이므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는 아래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친 사고의 두 가지 특례

사람이 다친 사고(치상)에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물건을 손괴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험 가입: 사고를 낸 차가 법이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위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은 보험회사·공제조합 등이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렌터카라면 차량에 가입된 보험이나 공제가 이 조문이 정한 보험·공제에 해당하는지, 계약상 면책 사유는 없는지를 렌터카 회사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법이 열거한 열두 가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은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겼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각 호).

사고 직후 여행자가 할 일

• 다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구호 조치를 하고 신고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장소, 시간, 신호 상황, 도로 표지, 차량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렌터카 회사에 즉시 알리고 계약서와 보험·공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은 렌터카 반납 전에 보존 방법을 확인합니다.

육지로 돌아간 뒤 조사 연락을 받으면 사는 곳 근처 조사 문서를, 여행 중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행 기록 정리 문서를 참고하세요. 제주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사고 사진과 렌터카 계약서, 보험 안내를 함께 가져가면 상황을 빨리 짚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주변호사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다쳤거나 렌터카 회사와 다툼이 생길 때

함께 여행하던 가족이나 친구가 다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의미를 가지므로, 치료 경과와 의사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와 수리비나 면책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형사 절차와 별개인 민사 문제입니다. 계약서의 보험·면책 조항, 사고 직후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면 두 문제를 나눠서 정리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