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 재판 기일마다 제주까지 가야 하나요?

제주에서 생긴 사건으로 기소되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에게는 기일마다 비행기를 타야 하는지가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재판 출석 부담 때문에 제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언제 꼭 출석해야 하고 언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원칙: 재판에는 본인이 나와야 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법에 예외가 정해진 경우를 빼고는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제276조의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대개 기일이 다시 잡힙니다. 항소심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잡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제365조)이 따로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구속 사유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예외: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다음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77조).

1. 벌금의 상한이 500만 원을 넘지 않는 죄나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
2. 공소를 기각하거나 면소를 선고할 것이 뚜렷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00만 원을 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 가운데 피고인이 불출석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한 사건(다만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함)
4.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1번의 상한은 조문에서 '다액'이라고 부르는 법정형 벌금의 한도를 가리키므로, 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3번은 신청과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벌금형이 적당한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공판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제448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이 열리지만,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의 판결 선고 기일 등에는 위 4번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할 때 출석 부담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는 곳 근처 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은, 피고인이 재판하는 법원의 관할 지역 밖에 살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스스로 결정해 피고인이 있는 곳의 같은 단계 법원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송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거리 거주와 생업 사정, 증거와 증인의 위치를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피해자와 증인이 제주에 있다면 제주에서 재판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기일을 맞출 때 할 일

• 기일 통지를 받으면 항공편과 휴가 일정을 바로 확인합니다.
• 출석이 어려운 사정(질병, 피할 수 없는 업무 등)이 생기면 증빙과 함께 기일 전에 법원에 알립니다.
• 불출석허가 대상인지,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조사 단계의 원거리 문제는 사는 곳 근처 조사 문서에서, 제주 법원 구조는 제주 관할 기관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주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기일 통지서와 공소장 부본을 함께 보여 주면 출석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은 제주변호사 첫 화면 질문 모음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석 일정을 관리하는 법

공판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기일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므로, 기일마다 항공편을 미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표를 따로 관리하세요. 증인신문이 잡힌 날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어 돌아오는 항공편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법원이 보내는 각종 서류는 신고한 주소로 송달되므로 이사하거나 주소가 바뀌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해 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편물 수령 방법도 미리 정해 두세요.